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초과근로수당 확대로까지 전선을 넓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조처는 부의 불평등이 소비 부진과 성장 지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는 미국 정부의 전략이 눈길을 끈다. 입법을 통해 모든 기업이 실시하도록 하기 이전에 정부가 먼저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2월에 발표된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령의 요지는 정부가 계약을 맺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기업들의 경우 2015년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그 기업들이 계약을 맺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조달할 때도 이 임금이 적용되도록 했다.

물론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므로 민간기업에 높아진 최저임금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정부에 물건을 팔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최대 규모의 단일 구매자인 정부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실 구매자로서의 정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일이 많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위탁하는...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287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