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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정책에는 공통점이 있다. 정책의 목표·대상·수단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에 맞게 부처별 사업의 교통정리를 하며 민간과의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이 모든 것을 알기 쉽게 국민에게 전달한다. 새마을운동의 예를 들어보자. 정책목표는 빈곤 극복이고, 수단은 농지·도로·주택 정비였다. 정부의 힘을 결집했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조직화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패키지화해 새마을운동이라는 명확한 언어로 표현했다.

이에 비해 사회적경제 정책은 한참 못 미친다. 정책의 통합과 조율에 실패했다. 정책목표·수단·대상 모두 유사함에도 행정체계는 따로 움직인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사업 등 많은 사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 있다. 그러나 각기 움직인다. 거의 붙어 있는 ‘협동조합의 날’과 ‘사회적기업의 날’은 따로 기념된다. 사업별로 시장지원, 금융지원, 네트워크, 교육계획도 따로 세운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조율하는 것 같지도 않다.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칸막이가 운동의 칸막이로 전이된다는 것이다. 정부자원 의존도가 높은 곳에서는 더욱 심화된다.

둘째로 본래의 정책목표에도 충실한 것 같지 않다. 사회적기업 정책이 실시된 것은 재정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였다. 원래대로 한다면 11조원이 넘는 재정일자리 예산의 일정 부분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500억원을 넘나드는 사회적기업의 예산 범위 내로 스스로 안주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이럴진대 이제 막 태동한 사회적협동조합이 복지 영역에서 역할을 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당장 복지부의 인가를 받기도 참 어렵다고 한다. 강고한 칸막이가 부처 간 정책 조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우호세력 확대에도 그리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필자는 한국사회에서는 시장경제의 하위 부문(마을기업, 자활,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의 경제 부문(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으로 이해한다. 정부 자원을 별도로 친다면 자발적인 선의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종교, 학교, 일반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윤리적 소비와.......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7914508&code=1117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