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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SE talk talk] 7. 송현 인천 연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한국경제도 성장 둔화 국면으로 들어서며 고용률 저하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역동성이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시대를 약속하며 중소 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서는 나라를 외치며 혁신성장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과제가 있다(윤석열 정부 2022).

이 과제는 기업 투자 촉진법 제정 및 선진국 수준으로 벤처펀드 확대, 우수 기술인력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 걸림돌 제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K-startup), 창업진흥원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창구를 구축하여 청년, 여성,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기업 활동에 혁신을 도입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창업을 촉진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김서호, 변상해, 2018). 또 미래 산업의 동력으로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해졌다.


2021 청년과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연수청년사회적기업가 데모데이 / 제공 : 연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부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청년취업과 청년창업으로 정책을 펼쳐 왔다. 청년 창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회를 열어가는 우리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므로 정책적으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교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지원, 다양한 청년창업 제도를 추진 및 개선하고 있다(김태환, 2017).

사회적경제의 대두는 1970년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 해소, 재정지출 축소,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 시장과 개인, 민간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제 양극화 심화로 자유로운 시장경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990년대 이후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도입·제도화하게 되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기업모델을 소셜벤처라 한다(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이와 같이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은 목적과 운영원리가 유사하다.

하지만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어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경험과 경제적 비용이 부족한 청년층에게는 더욱 어렵게 다가온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창업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와 혁신성,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청년기업들을 발굴·육성,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창업 지원정책은 기관마다 다양하며, 창업공간 지원, 창업 자금 지원, 컨설팅, 교육, 멘토링 등의 정책들이 창업 단계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21년 전체 창업은 141만7973개로 나타났다. 전체 창업은‘20년 대비 4.5%(6만6694개)가 감소했으나,  지난 20년도 소득세법개정 시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5.1%(5만3775개)증가했다. 창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낮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로, 창업 후 5년이 되면 3분의 2 이상 기업이 문을 닫는 것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21.3.1). 이에 청년 층 창업은 4.3%(2만875개) 전년(21년) 대비 증가했다. (국가통계, 창업기업 동향, 22.2.24)


[그래프 1 - 한국창업기업 생존률]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최근 청년 스타트업은 2020년 기준 약 8만9000개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우리나라 제2의 벤처붐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올해 미국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글로벌 리더에 한국 스타트업 15개가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청년 스타트업의 성과를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창업의 경우 성장단계별 경영지원과 경제적 지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창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못하거나 창업을 했더라도 경영이 어려워 힘들게 일궈낸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영위하기 쉽지 않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청년창업자들은 경험·정보 부족으로 다양한 형태의 상호 정보 교류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청년창업의 준비는 걱정해야 할 어려운 당면 문제들 또한 많다. 창업을 위한 인력 확보, 경영자금, 학업 문제, 주거비, 생활비, 창업실패의 부담 등 그들의 특수한 환경 등으로 창업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

청년창업이 초기 사업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사회적경제 분야 중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과 정책지원을 받는다면 청년창업 기업 경영이 안정화되어 사업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보다 큰 성장을 위한 하나의 툴(도구)로서의 가치는 높다고 하겠다.

청년창업이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진입은 단순히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가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업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정책이 성장 단계별 적재적소 맞춤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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