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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일반해 스스로 돕는다” 사회적경제 자조(自助)기금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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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737회 작성일 22-08-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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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자조기금 Level Up] ①
전국·지역 단위 풀뿌리 기금 지속 성장 중
코로나19 피해 절정 당시 대출 저리 지원 사례 두드러져

#소셜벤처 '인라이튼'은 무선 전자제품의 배터리를 ‘배터리 리필’이라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생하는 기술력을 지닌 기업이다. 2016년 초,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기 단계에 사업개발비 3000만원을 사회혁신기금을 통해 대출받았다. 사회혁신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사회혁신금융과 평소 서로 잘 알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돼 절차에 어려움이나 부담이 없었고, 대출 심사 기간도 줄일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의 회원사 중 한 곳인 '동두천금강택시협동조합.' 2020년 협동조합 설립 당시 초기 운영비 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밴드의 문을 두드렸다. 차 구입, 보험료 납부 등을 위해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기존 금융기관에 문의해봤지만 대출이 되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막막했던 노현주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의 존재를 알게 됐고, 바로 공제회원으로 가입한 후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2020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에 불을 붙일 만큼 우리 경제는 크게 휘청거렸다. 정부가 개별 가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구제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풀었지만, 막대한 피해를 모두 메우진 못했다. 

사회적경제 영역도 마찬가지였다. 다양한 정부 지원에도 당장을 버티기 어려워 폐업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았다. 특히 대면 중심인 여행·돌봄·식당 관련 업종들은 피해가 심각했다.

이에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민간을 중심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다리기보다는 상부상조하는 방법을 찾아나선 것이다. 다양한 시도와 결과물이 나왔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중심으로 ‘다함께 위기극복 공동행동’을 만들고 ‘재난연대기금’을 모았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코로나19 대응본부’를 만들고 모금·펀딩을 진행해 약 1억원의 ‘고용연대기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스스로를 돕는 행위의 중심에는 ‘자조(自助)정신’이 있다. ‘스스로 돕는다’는 의미를 지닌 ‘자조’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익숙한 표현이다. 다만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스스로 돕는다고 할 때의 ‘스스로’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공동체 단위라는 게 특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자조기금…저리 대출이 특징

국내에서는 지난 몇 년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조기금’이 조성돼왔다. 자조기금이란 동질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돈이다. 사회적경제조직 스스로가 연대를 통해 기금을 만들고 서로 돕는 상부상조 금융의 성격을 띤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낸 부금을 모아 기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일반적이다.

자조기금은 크게 전국 단위, 지역 단위, 업종 단위가 있는데, 현재 전국 단위 자조기금에는 '사회혁신기금'과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이 있다. 전자는 '(주)사회혁신금융'이, 후자는 '재단법인 밴드'가 운영한다. 사회혁신금융은 2014년 설립된 사회적기업이고, 재단법인 밴드는 2019년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한기협)에서 독립한 재단이다.

사회혁신금융이 운용하는 사회혁신기금에는 2020년 7월 말 기준 140개 회원사가 가입해있다. 회원사들이 모은 출자금 약 7억원에 정책자금과 자본금을 합해 약 60억원을 운용 중이다. 2020년 6월 말 기준 누적 대출금액 102억 8500만원을 달성했다. 재단법인 밴드가 운용하는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354개 회원사가 가입해 224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224억원 중 기업이 낸 부금은 60억원 정도. 나머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기부금과 정책자금으로 구성돼있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240억원을 빌려줬다. 

두 기금의 성격과 특징은 비슷하다. 전국의 사회적경제기업 및 유관기관이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 지원이 주 사업이다. 사회혁신기금의 경우 일정 금액을 출자한 회원사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 융자를 집행한다.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은 ▲기금에 가입한 사회적기업의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금 대출 ▲기금에 가입한 사회적기업의 공동 구매 및 사업 자금의 지원 ▲사회적기업 종사자에 대한 무이자 소액대출(추가) ▲부대 사업 및 기금의 운용 관리 등을 위해 이용된다. 둘 다 이자율은 3% 내외다.

차이점은 기금의 출발점에 있다. 재단법인 밴드의 전신은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공제사업단이다. 공제사업이란 조합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이 필요할 때 공제금으로 돕는 사업이다. 2014년 첫 조성 후 한두해는 한기협 회원사를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하던 공제사업단은 점차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그 대상 범위를 늘렸다. 사회혁신기금은 초반부터 사회혁신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꾸렸다.

지역 공동체가 버팀목 돼주는 자조기금도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업종 단위의 자조기금도 활성화돼있다. 코로나 사태로 금융 연대가 중요해지면서 조성에 더욱 박차가 가해진 모양새다. 지방정부가 아닌 풀뿌리 주체가 이끈 사례로 광역 단위는 강원·울산·대구, 기초 단위는 경기 화성·대구 동구·서울 광진·서울 마포 등이 언급된다.

지역 기금의 경우, 지자체와 협력적인 관계에 있을 때 예산이 매칭되기도 한다. 지난 6월 출범한 강원 사회적경제 공제기금의 경우 강원도가 정책자금 1억원을 지원하고 ㈔강원사회적경제연대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1억원을 모아 총 2억원을 운용한다.


강원도 사회적금융 기반조성 활성화 사업 공제기금 조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장면./사진=재단법인 밴드

지자체 자조기금 운영·관리에는 관련 경력이 있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이나 재단법인 밴드가 지원사격을 나선다. 강원·울산·화성·대구 동구·마포가 운용하는 자조기금은 재단법인 밴드가, 광진 협동기금은 한국사회혁신금융이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밴드의 경우 지역 기금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출자금에 자체 기금(사회적경제공제기금)을 일부 매칭하기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 자조기금의 혜택은 해당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대구 동구의 경우 2020년 5월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해 1개 기업당 1%의 자부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자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 울산 사회적경제 자조기금도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1000만 원 한도로 1.75% 금리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줬다.


'동구우애기금' 코로나19 긴급자조기금 대출 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 모습./출처=대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김선영 재단법인 밴드 국장은 "자조기금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자금의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기금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며 "아직 역사가 길거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기금 운영 경험이 쌓이는 과정에서 생태계가 성장하고 건강해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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