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목표 대비 10% 늘어난 5696억원 이상의 자금을 사회적금융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급 유형 중 대출은 줄이고 보증과 투자는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면으로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어 올해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기관에는 금융위·기재부·행안부·중기부·금감원·은행연합회·신용정보원·사회적기업진흥원·서금원·중진공·소진공·신보·기보·지신보·한국성장금융·한국벤처투자·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올해 10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2508개사에 5586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올해 설정한 공급목표 5162억원을 넘는 금액이다. 은행권의 경우 9월 말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이 1조 2612억원에 달해 지난해 말 대비 139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외에는 기부ㆍ후원이나 제품 구매 등으로 지원했다.
내년에는 지난해 목표치 대비 △대출은 6% 줄여 1600억원을 공급 △보증은 14% 늘려 2850억원을 공급 △투자는 30% 늘려 124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민간재원이 사회투자펀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 방법으로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자(子)펀드 운용사의 민간투자자 모집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사회투자 자펀드 운용사(General Partner, GP)가 성장금융(앵커출자자) 외 일정비율의 민간투자자(Limited Partner, LP)를 모집해야 하는데, 성장금융이 사회투자에 관심 있는 LP를 직접 모집해 자펀드 결성 시 매칭 출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거다.
또, LP에 대한 인센티브 선택폭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은 민간투자 인센티브로 후순위 보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출자자에게 실질적인 투자유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후순위 보강제도는 펀드 손실 시에만 효과가 있는데, 운용사는 수익을 강화하는 인센티브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초과수익 이전 및 콜옵션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콜옵션이란 투자 종료시점에 성장사다리펀드 지분에 대한 매입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금융상품 정보 확충 ▲비(非)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