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내 총액 대출목표 신설 등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공급 확대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해 규모 확대…경영성과 달성 용이
소셜벤처 활성화 위한 정책 시행…올 하반기 소셜벤처 실태조사 최초 진행
김민형 과장 “금융, R&D, 판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전 정부 부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다퉈 나섰다. 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간 주도, 지역 중심, 중앙 뒷받침’이다. 부처의 특성을 살리되 민간과 중앙 중심으로 풀뿌리 사회적경제의 힘을 키우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다. 올해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본격화되는 첫 해다. 본지에서는 부처별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지 연속으로 살펴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정부 부처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일자리 확대 및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중이다. 현재 추진중인 정책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소셜벤처 활성화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중기부는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정책 마련 외에도 해외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에 방문해 소셜벤처기업과 소통하는 등 여러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소셜벤처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제공=중소벤처기업부



금융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조달 도와

중기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중 하나로 금융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신설해 신용 보증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회적경제기업에 매년 1천억원씩 총 5천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정책자금 내 총액 대출목표를 신설해 사회적경제관련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내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신설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실시해 전액보증 85%에서 100%로, 보증료율 1%에서 0.5%로, 5천만원 이하 한도사정을 생략 등 보증기준을 개선했다. 대출금리(2~3%) 및 보증료율(0.5%)은 일반보증 금리(3~4%), 일반보증 보증료율(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타 특례보증 한도가 1억원인데 비해 4억원으로 높은 편이다.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으로 규모의 경제효과 활용

중기부는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체인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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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로운넷(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6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