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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와 연계 청년들 지역 정착사업 지원
올해 ‘소멸 위험’ 89곳으로 늘어…수도권 외 지역 심각
지역별 청년활동가 육성, 일자리 창출·지역 활력 찾기
 

대도시 인구 집중과 일자리 부족으로 지방도시는 쇠퇴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의 지방소멸’(2018) 보고서에서 전국 지자체 중 3분의 1 이상은  30년 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 지자체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재정지출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타 지역의 세수로 파산 지역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의 생존 문제와 맞물려 있다. 지방소멸을 막고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사업에 이어 올해는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 사업은 ‘청년이 지역을 살린다’는 취지다. 청년 주도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고령화로 인한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 수도권 외 ‘소멸 위험’ 심각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를 보면 전국 시·군·구 지역 10곳 중 4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0%)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지역은 2013년 75곳에서 2014년 79곳, 2015년 80곳, 2016년 84곳, 2017년 85곳, 올해 89곳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소멸위험 지수가 0.2를 밑도는 고위험 지역은 2013년 2곳에서 올해 11곳으로 증가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심각한 수준이다. 소멸위험지수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대비 20~39세 여성인구의 비중을 말한다. 소멸위험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임기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적고, 고령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공동체가 붕괴돼 지역 자체가 ‘소멸’된다고 본 것이다. 

(중략)

■ 청년이 지역을 살린다 

저출생·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유출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려면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 농어촌은 귀농 등에 의한 중·고령층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 유출에 의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안부가 내놓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정착 경험이 있는 이들을 멘토로 삼아 청년활동가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대상은 39세 이하 지역에 관심 있는 예비 청년활동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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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내년에도 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진행 기간이 3개월로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7개월로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참여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타 사업과도 연계해 지원한다. 행안부 조봉업 지역발전정책관은 “청년공동체가 청년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지역의 활력저하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을 찾는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